환경 관리
환경적으로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투자자가 프로젝트 계획 초기 단계부터 환경 요소를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염 관리 측면으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 라인을 수정토록 하고 있는데, 오염 방지 노력을 생산 과정의 일부로 고려하고 자체 규제 문화 조성 등 재활용 옵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환경정책(DASN: National Policy on the Environment)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국가 환경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청정한 환경,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환경
2. 사회 모든 부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와 자연 유산을 보호
3.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소비∙생산 패턴
DASN에 따라 경제 개발 목표와 환경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한 8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 관리
- 자연의 생명력과 다양성 보존
- 지속적인 환경의 질적 개선
-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 통합 의사 결정
- 민간 부문의 역할
- 약속 및 책임
-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
DASN을 통해 개발 활동 및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환경에 대해 고려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인력 개발을 촉진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업 및 산업과 같은 기타 국가 정책의 환경적 관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며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약을 인식합니다.
환경적 요건
1974년 제정한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Quality Act)과 그 부수 규제들은 환경 영향 평가, 부지 적합성 평가, 오염 관리 평가, 환경 모니터링 및 자율 규제 준수를 요구합니다. 프로젝트 시행 전 산업 활동에 대해 환경품질담당국장(Director-General of Environmental Quality)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1. 지정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2. 건설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허가
3. 소각로, 연료 소각 장비, 굴뚝 설치에 대한 서면 승인
4. 지정 부지와운송 수단의 점거 및 사영에 대한 허가
